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저녁 10시 30분경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비상계엄령을 선포 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의 선포한 배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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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 :metro신문 |
비상 계엄이란 뜻은?
1.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발령
2. 국회 승인 필요
3.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가능
4. 군사법원의 재판권 확대
2. 국회 승인 필요
3.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가능
4. 군사법원의 재판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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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살구뉴스 |
대한민국 비상 계엄 선포 역사적 사례
가장 최근 계엄령은 1979년 10·26 사태 였으며, 이후 45년 동안 계엄이 선포된 적이 없었다! 계엄령은 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경우 군대를 동원해 질서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계엄이 이용했다.
- 1948년 : 여수·순천 사건, 제주4-3 사건 계기로 선포
- 1950-53년 : 6·25 전쟁 중에는 여러 차례 계엄 선포
- 1960년 : 4·19혁명
- 1961년 : 5·16 군사 쿠테다
- 1972년 : 유신헌법 반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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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 10·26 사태로 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선포된 계엄
비상계엄령 해제 방법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령이 해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동안 사회적 긴장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대통령이 해제 선포
2.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시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요구 가능
-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함
3. 자동 해제조건
- 비상사태 종료 시
- 국회 승인 거부시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직전까지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4번, 박정희 정권에서 4번, 전두환 정권에서 1번,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 지역 계엄으로 전국이 확대 발동 됐었습니다.
해외 여행과 학교 운영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해외여행이 가능하나, 정부가 상황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안전을 이유로 출국을 통제할 수 있으며,
심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지속되는 동안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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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