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매우 중대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군대 국회 난입이라는 그 동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너멍,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 군사력에 의해 침해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주요 내란죄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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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자료 : 탄핵명령 사이트 캡쳐자료 |
- 5·16 군사정변 관계자들
- 12·12 사태 관련자들
- 5·17 계엄확대 조치 관련자들
→ 이런 사례들은 모두 군사력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4년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 계엄 선포에 이어 군대가 국회에 난입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부대는 국회 경내로 진입하여 본청 앞에서 보좌진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으며, 창문을 파괴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대가 국회에 난입
- 군부대가 국회 경내 진입 후 본청 창문 파괴하며 강제 진입
-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분석됨
- CCTV 영상으로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정황 포착
주요 쟁점
군의 불법 행위
국회 기능 마비 시도
- 의사결정 방해 행위
- 국회 헌법상 권한 침해
- 보좌진들 물리적 충돌
- 이재명 대표 체포 시도
- 한동훈 대표 체포 시도
-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 시도
법적 책임과 처벌
내란죄 적용 가능성
- 대통령 재직 중에도 내란죄 수사·기소 가능
- 우두머리 :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 모의·지휘 참여자 : 사형/ 무기징역/ 5년이상 징역
- 단순 가담자 : 5년 이하 징역
- 미수범 : 기수범과 동일한 처벌
- 예비·음모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대통령의 법적 책임
- 일반 형사 사건은 재직 중 기소 불가
- 내란죄는 예외적으로 수사·기소 가능
- 야당은 탄핵 소추안 발의
내란죄란
대한민국의 내란죄는 국가의 기본 통치 체제를 폭력으로 변경하거나 파괴하려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의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형법 제 87조 부터 제91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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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
1.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을 것
2. 폭동성이 있을 것(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 행위)
3. 다수인의 결집된 력으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
4. 반국가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
→ 특히 단순한 시위나 저항과는 달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행위를 통해 국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죄 논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의 관계는 매우 민감한 법적 쟁점입니다.
1.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내란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계엄 선포가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계엄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국회의 기능을 위법하게 정지시키려는 경우
현행법상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남용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권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