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는 보면 국회 표결 소식이 자주 나오는데요. "가결", "부결"이런 말들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아시나요? 특히 최근 화제가 된 비상계엄 해지 요구안과 탄핵소추안, 이 두 표결의 통과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같은 국회에서 하는 표결인데 왜 기준이 다른지, 속 시원히 파헤져 보겠습니다.
 |
| 사진자료 : The JoongAng /야당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한명씩 호명하며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석에 홀로 앉아있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 |
비상계엄 해지요구안 vs 탄핵소추안 : 통과 기준이 다르다고?
비상계엄 해지 요구안(2024년 12월 4일)
통과조건 : 재적의원 과반수 (19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190명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
→ 예시) 190명이 참석했다면 96표만 받아도 통과 가능
탄핵소추안(2024년 12월 7일)
통과조건 :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표) 찬성 필요
→ 현재 국회의원 총300명 기준 무조건 20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
왜이렇게 다르게 정했을까?
1. 헌법이 정한 특별한 기준
비상계엄 해지 : 일반적인 국회 의결 사항 (국회법 제 109조 제1항)
탄핵소추 : 헌법이 특별히 정한 중대 사항 (헌법 제65조 제2항)
2. 탄핵이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임기 중에 내보내는 일
정치적 계산으로 남용되면 안 되는 제도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항
알면 더 재밌는 TMI
탄핵소추안의 경우, 현재 여야 어느 한 쪽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없는 숫자
비상계엄 해지 요구안은 야당이 단결하면 통과 가능
